경제·금융 : 서울경제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철강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관세법 51조에 따라 정상 가격 이하로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연대·공조 통한 국익극대화"…新통상전략 미리보니[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19 05:3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 청사진이 담긴 ‘신(新)통상전략’을 5월에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넉달간 가장 공을 들였다죠.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에 대해 “연대와 공조

"연대·공조 통한 국익극대화"…新통상전략 미리보니[뒷북경제]

경제동향 28분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 청사진이 담긴 ‘신(新)통상전략’을 5월에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넉달간 가장 공을 들였다죠.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에 대해 “연대와 공조를 통한 국익 극대화 통상전략”이라고 한줄 요약했습니다. 곧 베일을 벗을 신통상전략을 미리 살짝 들여다 봅니다. 먼저 시곗바늘
지방銀 최초로 전국구 간판 건 ‘이곳’…은행권 ‘메기’ 될까

금융정책 28분전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한 새 시중은행', '사상 처음으로 시중은행이 된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으로 두 가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DGB대구은행이 현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깰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첫 오프라인 거점은 강원도 원주로, 향후 3년간 수도권과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0여 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사명은 ‘iM뱅크’로 바꿔 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및 경상도권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인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中 철강 저가공세 대응

경제·금융일반 28분전

중국이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남아도는 철강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자 정부가 국내 기간산업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다. 2021년부터 부과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17일부로 개시했다. 중국의 물량공세 탓에 철강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져 국내 제철소들의 가격경쟁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13000% 이자 요구했다면…'대부' 아닌 '불법 사채'로 구분해야

제2금융 28분전

신용불량 상태로 급전이 필요했던 40대 남성 A씨는 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율 한도인 20%를 훌쩍 뛰어넘는 살인적인 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다. 이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을 수시로 당해야 했다. 대부금융협회가 18일 기존 ‘불법 대부업자’로 불려 온 미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사채업자’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칭 혼동으로 합법 대부업체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부협회는 ‘사채’가 ‘대부’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부업체의
[수사Q] 성심당 월세 논란, 코레일의 갑질이 아니라고?

경제·금융일반 2024.05.18 18:28:48

대전역 성심당 월세 4억 원, 강남보다 비싼 이유는? 결론부터 코레일이 ‘갑질’해서 성심당에 고액 월세를 뜯어내려는 게 아니다. 비밀은 코레일유통의 임대수수료 규정에 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안정 상태 유지”

공기업 2024.05.18 15:24:18

경북 경주에 있는 신월성 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낮 12시 35분 신월성 2호기의 원자로에서 냉각재인 물을 순환시켜 원자로 속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설비인 ‘원자로 냉각재 펌프’가 정지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월성원전 지역 사무소에서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고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구원등판’…23조 PF 부실 해결할까

금융정책 2024.05.18 14:00:00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한다. 은행·보험사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사들이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의 가격 거품을 꺼뜨린 뒤 ‘뉴머니’를 수혈해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
"차라리 김 수출하지 말자" 이런말까지…식당서 김 사라지자 언성 높이고 사과하고 '난리'

경제·금융일반 2024.05.18 13:11:31

“이제 김은 당분간 못 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 찾은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김이 왜 없냐”고 묻는 고객에게 식당 사장님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신 다른 반찬들은 종전대로 무한 리필이 되니 그것들이라도 많이 드시라며 또 고개를 숙였다. 매운 갈비찜에 콩나물과 김을 싸서 먹는 게 별미인 ‘맛집’인 데다 사장님의 후한 인심이 더욱 유명한데 김이 내놓지 못한다는 것에 인근 단골 직장인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김 가격 폭등으로 인해 밥상에서 김이 사라진 것은 이 식당의 사례만은 아니다. 비빔밥
“어제는 美정치인 오늘은 日기업인”…미중갈등 심화에 ‘맏형’ 나선다

경제동향 2024.05.18 07:00:00

국내 대표 경제 단체 회장들이 미국, 일본 등 해외 정치인·기업인들을 만나며 외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돼 각 기업들의 경영 시계가 악화한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올해에는 각국에 대형 선거가 몰려 있는 만큼 새롭게 재편될 외교 지형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국통’으로 잘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14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를
금융을 이해하는 열쇠, ‘금리'

경제동향 2024.05.18 07:00:00

사람들은 요즈음 ‘금융’에 불만이 많다.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가 싶을 때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간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려놓았던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급하게 올리면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 시점에, 금리가 단기간 크게 오르면서 당혹감이 더 컸을 듯싶다. 여기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낮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하다고 생
"금리 최대 12%…특화적금 들어볼까"

은행 2024.05.18 05:30:00

금융권이 아동·청년·펫팸(펫+패밀리)족 등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고금리 적금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시중 자금을 대거 끌어오기보다 신규 고객 층을 확보를 위한 소액 적금 상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 적금 상품 최고 금리 평균은 4.54%로 나타났다. 약 두 달 전인 1월 19일(4.29%)과 비교해 0.2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가 3.56%에서 3
R&D 예타 폐지하고 저출생 예산구조 전면 재검토[국가재정전략회의]

정책 2024.05.18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앞으로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이 답답한 심정”이라며 재원이 한정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고용률 ‘최고’라는데…60대보다 힘든 40대 취업[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분석 2024.05.18 05:30:00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한 달만에 20만명대로 반등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 38만 명, 지난 2월 32만 9000명으로 30만 명선을 지켰다가 3월 10만 명대로 대폭 꺾였지만 재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었고, 돌봄 수요가 증가한 것도 취업자 수를 끌어올린 원인입니다 자연히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연령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이 29만 2000명, 30대는 13만 2000명, 50대는 1만 6000명씩 증가할 때
국민 年진료비 사상 첫 120조 돌파…건보 보장률은 65.7%

경제·금융일반 2024.05.18 04:00:00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1년간 쓴 진료비가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2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이다.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
동거녀와 6번 해외출장…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공기업 2024.05.17 23:08:49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함께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해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자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6번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사적 관광과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1000만 원 상당의 사적 사용 등을 적발했다.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한 그는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