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손질을 검토하고, 일명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열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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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판교'가 떨고 있다…거야,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

우선 업계 반발과 부처 간 갑론을박 속에 수년간 잠자고 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같은 강한 규제 법안을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밀어붙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1일 총선 결과와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플랫폼 시장 규제에 관해서는 각 산업 특성, 부처 및 관련 업계 간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해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온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공약이 이행될 경우 플랫폼법은 물론이고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온 갑을관계 문제를 포함한 입법과 부처의 규제 정책이 탄력받아 예상보다 빨리 수립·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플랫폼 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강한 힘을 얻은 민주당이 그동안 빠른 속도로 덩치를 키운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은 자명한 일이라 플랫폼 기업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은 빠른 속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덩치는 커졌지만 실상 뜯어보면

2024.05.19 06:00
"메모리도 먹겠다" TSMC '선빵' 날렸다...막 오른 HBM4 싸움

HBM4부터 로직(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메모리 반도체 기업 사이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마침내 대만 TSMC가 가장 먼저 야심을 드러냈다. 앞서 HBM3E까지는 베이스 다이를 포함한 HBM의 모든 부분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만들었지만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HBM4부터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가 만든다. 이날 TSMC 고위 임원은 "HBM4 통합 공정에 대해 주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과 HBM4 개발을 놓고 논의 중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4.05.19 06:00
당첨되면 앉아서 4억 번다…청약통장 필요 없는 '줍줍 아파트'

최근 무순위 청약에 25만여명이 몰린 세종시에서 또 물량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는 전날 전용 84㎡C 1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A는 지난 2월 8억원에 손바뀜됐고 무순위 물량과 같은 타입인 전용 84㎡C는 현재 12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2024.05.18 22:09
"영국서 걸인으로 발견된 노홍철" 그를 확 바꾼 그날의 실검

인생의 위기를 맞아 모든 걸 정리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던 시절, 딴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을 누군가가 찍어 올린 사진이 '영국에서 걸인으로 발견된 노홍철'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답니다. 사업가 노홍철을 만나 주변 시선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귀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11년간의 기자 생활을 접고 스스로 택한 전업 작가로서의 10년을, 장 작가는 어떻게 스스로 계획하고 끌고 왔을까요? 그가 일하고, 기록하는 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2024.05.18 19:01
"서울엔 가지만 빵은 팔지 않겠다"…'성심당'이 대신 보여준 것 [비크닉]

‘서울은 가지만 빵을 팔지 않겠다.’ 지난 2일 베이커리 성심당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은 큰 화제가 됐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역시 지역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했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한다. 부산 명물 커피인 모모스커피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패션·도시재생 분야 창작자들과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태극당은 약 50년 전 받은 상패 등 태극당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로 공간을 꾸몄다.

2024.05.18 14:00
빌라 전셋값 하락 진정국면…정부는 ‘126%룰’ 상향 카드 만지작

한동안 하락했던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18일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71.1%로 지난해 말 68.5%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선 보증 가입 한도가 전세 시세처럼 작용하는데, 이를 올릴 경우 빌라 전셋값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가율도 상승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8 12:00
'님(NIM)' 지킨 銀…피벗 전망, 대출 규제에도 이자이익 지켰다

금리 인하 전망과 가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올해 1분기 높은 이자이익을 또 거뒀다. 18일 금융감독원의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은 총 5조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실제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원가성 예금(656조9745억원)은 지난해 4분기(625조6141억원)와 비교해서 31조3604억원 증가했다.

2024.05.18 09:00
메밀값 21% 내려도, 평양냉면 1만5000원…그틈 파고든 집냉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냉면 한 그릇 가격은 1만169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23원)에 비해 7% 올랐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입산 메밀 1㎏ 중도매인 판매가격(17일 기준)은 358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4550원)에 비해 21% 내려 평년(3630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유명 냉면 가게 관계자는 "메밀은 일일이 손으로 치대 반죽을 해야 하고 육수도 오랜 시간 끓여내야 하는데 다 사람의 몫"이라며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공과금도 올랐지만, 올해는 냉면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했다.

2024.05.18 05:00
美관세폭탄, 말레이 고무장갑 주가 폭등…한국 석화도 웃는다

탑 글로브는 세계 고무장갑 시장 점유율이 4분의 1 정도인 세계 최대 고무장갑 기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4배 높여 10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중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엔 수술용 고무장갑에 대한 관세율을 7.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2020년 70%에 육박했던 말레이시아 업체들의 세계 고무장갑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 중이었다.

2024.05.18 05:00
[단독] 힙한 빵집 '내돈내산' 후기 뒷광고 의혹…공정위 파헤친다

뒷광고란 인플루언서가 광고주 측(광고대행사 포함)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주의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트를 올리면서 마치 순수하게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를 남기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현행 표시광고법 3조를 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B사가 A빵집 운영사뿐만 아니라 수십 개 이상의 광고주를 모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뒷광고를 해왔다는 의혹을 잡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05.18 05:00
11개월 만에 야구장 찾은 신동빈 롯데 회장…선제포에 기립박수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약 11개월 만에 야구장을 찾았다. 신 회장이 야구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6월 13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롯데 구단은 "롯데지주 등 그룹사 임직원 1120명이 단체로 관람 왔다"며 "신동빈 구단주는 그룹사 임직원과 롯데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2024.05.17 20:34
'텔레파시'로 임영웅 피켓팅 뚫는다…뇌에 심은 이것 뭐길래

BCI 전문가들은 뉴럴링크가 앞으로 5년 뒤면 상업화 가능한 서비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2024.05.17 20:26
R&D 예타 폐지로, 투자 속도 낼 듯…문제는 재정 여력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한 것은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전 R&D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예타를 피하기 위해 49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꼼수’를 쓰기도 했다. R&D 예산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면 예타가 걷어내던 ‘낭비 요소’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

2024.05.17 19:40
동거녀와 해외출장 6번 갔다…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앞서 산자부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 건의를 했고,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산자부가 윤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안을 올렸다. 산자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출장을 6번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일한 뒤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2024.05.17 18:49
[팩플] 정신아 카카오 대표 “매년 2억 주식 매입, 성과 책임 지겠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매년 2억원 규모 카카오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카카오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원 규모 카카오 주식을 장내 매입하고 대표이사 재직 동안 매도하지 않겠다"며 "주주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행인 것은 콘텐트 중심 서비스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카카오픽코마가 일본에서 1위 서비스로 발돋움했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세 및 사용자 소비 성향 변화에 발맞춰 사업을 확장해 가려 한다"고 했다.

2024.05.17 15:23
김밥 한줄 사기도 겁난다, 7.7% 상승…평양냉면은 1만6000원

지난달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오름세를 나타냈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김밥‧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 백반 등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서울 기준)이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 평균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7%‧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7 14:51
정부, 올해 첫 '내수 회복조짐' 진단…민생 경기 살아날까

정부가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해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가 있다"며 내수 부진을 우려했던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내수 회복’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17 14:49
LG엔솔 1조 계약 맺었다…한화큐셀 美법인에 'ESS 배터리' 공급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배터리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40.0%로 압도적 1위고,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4.9%, 4.3%에 불과하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다시 ESS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건 전기차 수요 감소로 다른 수익성 높은 사업을 개척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2024.05.17 14:45
[팩플] EU, 페북·인스타 또다시 정조준…”미성년 중독 유발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어린이에게 ‘토끼굴 효과’ 등의 행동장애를 유발했을 가능성과, 메타의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와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발생했다"며 "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와 41개 주(州)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이 강한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17 13:55
수출 호조에 4월 취업자 20만명대 회복…제조업에서 10만명↑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고, 돌봄 수요 증가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9만명 증가한 영향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8만1000명 늘어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7 12:31
간암신약 美FDA 승인 불발에 HLB 하한가…진양곤 회장 "항서제약 문제"

신약 개발 기업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으면서 17일 HLB 관련주가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다. 진양곤 HLB 회장은 이날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FDA는 미국 동부시간 저녁 5시45분, 한국 아침 6시 45분에 미국 엘레바(HLB의 자회사)와 중국 항서제약에 각각 CRL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HLB 뿐만 아니라 그룹사인 HLB제약, HLB이노베이션, HLB생명과학, HLB테라퓨틱스, HLB글로벌, HLB바이오스텝, HLB파나진 등도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2024.05.17 11:09
'필라이트 응고물' 원인 알고 보니…식약처 "주입기 세척 미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고물 발생·경유 냄새 등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하이트진로의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2024.05.17 10:42
더브레드앤버터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마케팅 컨설팅 부문 선정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어워드 (World Changing Ideas Awards)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컨셉트와 소셜 임팩트 창출에 초점을 맞춘, 패스트 컴퍼니의 주요 연간 시상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그중 더브레드앤버터는 페루 빌라리카(Villa Rica) 지역에 있는 ‘꾸나비르(CUNAVIR)’ 커피 커뮤니티 브랜드와 여기서 생산하는 유기농 커피 브랜드 ‘티에라 푸에르테(Tierra Fuerte)’를 통해 보여준 탁월한 브랜딩과 마케팅 성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타 커피 브랜드와 달리, Environment + Community + Commerce 3가지 중심 가치를 기반으로 브랜드 전략, 브랜드 네이밍(스페인어), 브랜드 메시지, 브랜드 디자인, 페루 현지 마켓 공략 브랜드 마케팅까지 전방위로 진행되었다.

2024.05.17 08:30
[속보] 4월 취업자 26만1000명 증가…20만명대 회복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만명 증가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급감했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다.

2024.05.17 08:02